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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소송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발생사실을안날
5분특강 대(중견)기업 CEO가 알아야 할 절세 Tip - 소송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시 사유발생사실을 안 날의 의미는?
■ 영상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의 실무상 쟁점인 ‘사유를 안 날’의 기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례입니다.

■ 주제
후발적 경정청구의 시효와 판결 수령일 기준 적용 사례

■ 핵심 내용
- 법인세 신고 후 거래 무효 판결이 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후발적 사유로 판단
- 일반적인 경정청구 시한은 5년이나, 후발적 사유 시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유를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 판단함
-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 가능
- 관련 유권해석
· 징세 46101-79 (2003.02.18): ‘사유를 안 날’ 기준은 소송대리인의 수령일
· 서면-202-징세-5943 (2022.01.18):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판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관련된 팁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할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규모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cfo나 우리가 재무세무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많이 혼돈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또 회사가 좀 보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케이스냐면요. 참, 예를 들어 봄이 말 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12월 결산법인인데, 2020. 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요? 25년 언제에요? 2025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연도에 예라고 하는 걸 애초에 물건 백억 걸자 당초에 왜 의상으로 판매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알겠지, 우죠. 외상으로 팔았어요.

자,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하더라도 법인세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당연히 이거죠. 자, 그러시라고 법인세를 냈어요. 냈는데요. 100억 판교에 대해서 돈달라고 하니깐 25년도 연도중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줘도 싫은 건 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 미나야, 이거 당초에 파는 게 아니니 많이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어요. 민사소송 아니겠습니까? 자, 민사소송이 붙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해서 뭐냐면 이거는 당초부터 거래조건자체가 법률상 무효야, 이렇게 주장이 나와서 무효 알겠지 그죠.

무효라고 자, 무효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났네. 여러 부처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에요. 그죠. 이런게 싶다는 게 아니고 없이 무효 판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개별 사안별로는 그죠.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거에요. 아시겠죠? 자, 소송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재촉 거리 차 우죠. 근데 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이 났어요. 무효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났다 아니겠습니까?

부가 제척기간 넘겨버렸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세부가 제척기간은 몇 년이에요. 법인세 같으면 정상적으로 법인세신고에 있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보면 연 5년이죠. 맞잖아요. 그럼 국세부가 제척기간 언제다.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0일 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최종 열어본 대법원 판결이 국세 부가 제척기간이 203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이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후에 판결이 났네. 첫번째 그죠. 자, 이때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이 났다면 뭐예요? 이 거래가 없었던 걸로 이러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당시에 법인세 낸 거 돌려달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느냐. 이걸 거든 거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경정청구보다 몇 년 법정신고 기간은 5년, 국채보가 재채기가 나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아니, 우리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간 지나가지고 판결 이았던가요

그러면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후발적 등 전청구사유가 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그죠. 자, 후발적 경정청구가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45조이 여러분이 45조이 1항에 보면 그죠. 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납세자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뭐냐, 이걸 왜 핵심 안 날이 뭐냐.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는 판결이 있지 않냐 그죠. 아니면 그 판결문을 뭐예요? 우리가 수령 한 날에 송달받은 날짜냐,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거죠. 이거 여러분 판단 잘못해가지고 3개월 지날 수도 있고 안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이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이 1항 1호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나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때 안 나를 의미는 여러분이 많이 소송대리인을 사용해서 그죠. 이용해서 딱 변호사 선임에서 소송 수행했다고 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일을 본건 것이고 또 말씀 드리되겠죠. 자, 첫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그죠. 앞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자 여러분, 이와 관련된 건 뭐냐면 자, 징세 46101- 79 2003년 2월 18일자 나온 유권해석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부가제척기간 경과 후에 후발쪽 경정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근거가 뭐냐? 서면-202 - 징세 ? 5943 이에요.

그죠. 이걸 2022년 1월 18일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과 근거는 여러분이요. 법무법인 등에 의견서를 요청해서 하면 몇 백만원 재선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5분특강이 항상 뭐예요? 지향하는 바가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그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들고 접했다 하더라도 확신 을 못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세 전문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네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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