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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알면절세모르면가산세 #임차인 #영업권 #종합소득세
5분특강 경쟁력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초보 입문자 Tip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이외의 영업권 수령시의 종합소득세 신고 Tip
■ 영상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영업권 수취금의 소득 구분'에 대해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부동산 임대업자의 반환되지 않는 영업권 수취금 ?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 핵심 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는 직전년도 임대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 임대계약 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월세, 관리비 외에 반환되지 않는 영업권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는 사례 존재
- 해당 영업권 명목 수취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 관련 유권해석: 소득세과-0884 (2011.10.28)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혼돈해 하기 쉬운 대표적인 내용하나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세무이익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기장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죠. 이거 혼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며 자,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한다고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직전연도에 1년간의 부동산인 임대수입이 7천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기장하셔야 됩니다.

2024년도 귀속 여러분,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 직전년도 20023년도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7500 이상이라면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해서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요 임차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대계약서에 보면 뭘 봤죠?

대표적으로 제가 일단 여러 번 많이 우리 상가를 임대한다면 보증금 받잖아요. 그죠. 보증금 보증금 받습니다. 보증금 여러분이 보증금료로 본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바꿔요? 월세 받죠? 그죠. 월세 그리고 월세 이외에 각종 수도 요금 등 기타 관리비 이런 것들을 발생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고 세번째 그 때 발생할 수 있다고요? 자, 건물주 그죠. 임대업자가 임차인한테 부동산 임대할 때 있잖아요.

반환하지 않는 영업권 개념을 추가로 달라 하는 경우 있다. 이 거에요. 계약서에 그죠. 미반환 반환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주는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 관리를 받고 모두 받는 거에요. 임대 계약하면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을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 있다, 이것이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기장 한다고 할 때 이 부동산 임대업자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상가를 임대한다고 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뭘 계산하고요.

간주 임대료를 계상 하잖아요. 맞죠, 그죠? 간주 임대료 계상해서 총 수익금에게 산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이 월세나 관리비고 뭐예요? 그 총수익금이 늦잖아요. 그죠. 당의 총수입금이 높고 건물주가 많이 수도 가결빈 했다고 하면 5인 민정이 되니까 요런 개념 이자나 그죠. 그런데 오류 영업군에 해당 되는 금액을 받았을 때 이 개인이 헷갈린다, 이걸 왜 헷갈리느냐? 자, 내가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할게요.

요거는 사업소득 용어고 두 가지는 사업소득일 것 같은 거죠. 사업소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고 내가 임대하면서 임차인한테 영업권 명목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죠? 당겨받은 것이고 사업소득 이냐 아니면 기타소득이냐. 이 세무에게 성실 기장하시고도 많이 헷갈려 얘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연봉이죠. 즉 부동산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영업 건 명목을 수령했을 때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거 기타소득으로 본다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분특근 들으셔야 되는거에요.

여러분, 이건 물어본다는 말입니까? 우리 유권해석은 요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아니겠습니까? 짧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맞죠? 자,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냐?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 안 들이 만드니까 자, 소득세과 - 0884 2011년 10월 28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 드리네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세무에게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 5월 종합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온라인 강좌의 경우 교육관련 교재는 별도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이나우스몰(www.inausmall.com)에서 구매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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