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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경기불황대비 급여 담당자 Tip - 급여의 자발적 포기시의 원천징수와 회계처리
■ 영상 요약
종업원의 급여 자진 반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실무 사례를 설명한 콘텐츠입니다.

■ 주제
자발적 급여 반납 시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과 회계처리 실무

■ 핵심 내용
-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에 따라 급여는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 처리해야 함
-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반납 전 총액(예: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 반납된 금액을 제외한 순지급액(예: 25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회계처리 시 반납 금액은 '채무면제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 가능
- 관련 유권해석: 원천세과-543 (2013.11.13)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연 인건비 있지 않아요. 구조자 인건비에 의해서 만일에 자발적으로 급여받는 것을 포기했을 때, 과연 우리 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재경파트에 근무하시는 초보 입문자들도 많이 헷갈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밑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편의상 예를 들면 2025년, 2025년. 예를 들면 자, 여러분. 5월 22일자 5월 22일 여러분, 우리가 급여 날이요? 급여 나을거죠. 급여나. 근데 예를 들면 3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급여가 3백. 제일 위에 급여가 3백이면. 우리가 기업에게 기준 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하잖아요. 그죠.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라 일부 회계 처리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4대 보험하고 그죠. 우리 소득세, 주민세 역시 뭐예요? 대변의 예수금 떼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돈 주면 되겠죠. 그죠. 맞지 않는 구조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급여의 여러분 3백 인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했네. 자, 그럼 급여 지급일이 됐는데 돈이 없어.

지금 못됐잖아요. 그럼 대변해 뭐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1억원 이 금액이 예를 들면 300으로 여러분 계상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짧게 미지급된 거에요. 구조자 미지급 됐는데. 해당 종업원이 고맙게도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급여도 못 나갔어요. 그죠. 그럼 정기급여 지급일 날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급여하고 미지급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죠. 자, 그런데 이 직원이 연말에 자진해서 급여를 반납하겠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50만원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자진 반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한다고 가정을 할께요. 50에 대해서 저희를 50에 대해서 대해서 자진 반납을 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회계처리? 여러분. 자, 자진 반납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급여 3백이 아니고 얼마 250에 대해서 원천징수 함이 되지 않느냐. 이걸 그죠. 그럼 250 지급할 때 맞춰 그죠. 실제 지급은 250 했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법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본다? 자진 반납 설도 있잖아요. 소득세 원천징수는 반납된 그를 제외한 250으로 보란 겁니까? 총액 3백으로 보란 겁니까? 우리 국세청에서 가 자진 반납한다 하더라도 반납하기 전에 총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250 아니면 3 30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러분 우리가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300이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250이 아니죠.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죠? 국세청 유권해석을 감안해서 회계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다. 일단 여러분 당초의 급여 얼마 회계장부 얼마요? 일단은 급여 지급 빌라 300 자꾸 5조 맞죠? 대비 이미 적금 잡고자 자진해서 반납한다는 말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요 여러분이 미지급 겁니다. 하나도 지급 안했다고 하면서 대변에 미지급금 는 300 잡혔다고 하면요.

300중에서 얼마요? 50은 총 5번한테 안 줘도 되잖아요. 맞죠? 그럼 1억원 자진 반납하기로 여러분, 우리가 약정서가 맺어졌다고 하면 맞죠. 자진 반납일 현재 어떻게 하라. 미지급금 얼마 없애고 대변에는요. 뭘 잡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 이론적으로는 부채를 갖다가 면제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종업원한테 그죠. 그럼 원칙은 뭐예요? 이건 채무면제이익이에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생계획 인가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채무면제익이라고 하는 계정과목 잘 안 쓰죠.

실무적으로 그죠. 맞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요구 대신에 뭘 쓰기도 안 다 대변에 그냥 잡이익 요렇게 잡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죠? 결론 적으로는 여러분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반납이 위 250이다. 아니면 300이다. 3백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와 관련 되가지고 우리 국세청 유권해석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유권해석 요 자. 원천세가-543. 2013년 11월 13일 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조짐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원들도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생겼던 시점 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죠.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종업원들도 급여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여러분이 일들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지금의 경기현황으로 볼 때 그죠. 또 향후 이런 부분이 원치 않게 생겼을 때 우리 재경파트 분들은 회계처리 반영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때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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