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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경쟁력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실무자 Tip - 개인수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화환산 손익, 외환차손익의 세무조정은?
■ 영상 요약
개인사업자의 외화예금 관련 회계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 세무처리 실무 이슈를 설명한 강의입니다.

■ 주제
개인사업자의 외화환산이익·손실 및 외환차익·손실의 종합소득세 처리 기준

■ 핵심 내용
-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으로 연말에 외화환산손익 발생 가능
- 외환차익(실현손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외환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
- 외화환산손익(평가손익)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
- 이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32, 2023.1.4.)에 따른 유권해석에 기반
-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구분하여 세무조정 없이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 사례 전체 원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회계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실수하기 쉬운 내용 하나 말씀 드릴게요. 자, 일반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대금을 외화예금계좌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외화예금계좌에서는 12월 말까지 그죠. 외화예금계좌에서 원화로 환까지 안 했다고 하면 연말이 뭐가 생긴다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수출 업자가 수출을 했어요. 자, 수출을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일에 24년. 여러분, 1월 10일자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수출대금을 여러 번 외화통장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그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뭐가 되요? 외화예금 들어오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이 외화예금이 들어온 시점에서 환율이 1달러에 1000이라고 가정 왔기에 그럼 일반 외화예금 회계장부상에 1000으로 기록될 것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외화예금 여러분, 1달러의 1000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3월 10일자로 이 외화예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현금으로 찾았다고 할 게요. 아니겠죠. 자금이 현금으로 찾을 찾았다면 크게 줄어들게 해요. 외화예금 얼마 없어지고 1000이 없어지고 틀린거죠. 1분 만 일에 현금으로 찾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환가를 빼고 만일 얼마여 받았다고 할께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100은 뭐로 처리하나요?

이거 여러모로 회계상 외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면 외환차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 97조에 의하면 외화를 상환하면서 생기는 상환 손익은 여러분. 총 수익금의 적상환이익은 외환차익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의 사내반도 이렇게 되거든요. 소득세법 시행령 91조 구조적 결론은 1억원요. 외환차익에 대해선 요건 실현 된 이익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득세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 같으면 채무조정이 없다.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죠. 세무조정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라 이거에요. 끝으로 외환차손 생기면 현금으로 결제하여서 외환차 손실이 생기면 이것도 필요 경비 인정이 되니까 세무조정 없애 그죠. 경비처리 해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 외화예금 여러분 일단 50이자로 받아두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환가를 안 했어요. 그죠. 제가 환가를 안 하면 12월 말일자로 이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12월말 이자로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4년 12월 말 이자로 결산 거죠. 이때 환율이 1달러의 여러분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2월 말자로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도 법인세처럼 화폐성 항목을 판단기준한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어요. 기업에게 기준상에서 화폐성 항목이라면 소득세도 연말에 외화환산하라 이겁니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참조로 대표적인 화폐성 항목이 뭐예요? 외화예금매와 외상매출건, 외화차입금 이런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런 외화선급금하고 외화선수금은 화폐 상황 아니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의해서 소득세 대상자 여러분, 연말에도 외화상 극고 외화 선수금 관사나 만듭니다. 이 외화예금은 화폐승인이니 그럼 연말에 어떻게 하나요? 회계 처리자, 차변의 외화예금, 얼마 2백을 증가시키고 대변에는 이거는 왜 화무선이. 그러니까 평가이익이지? 그죠. 평가의 이익인데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외화환산 이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마이너스면 외화환산손실이고 여러분 요구 있잖아요. 요거 우리 소득세법상 이익금으로 과세한다. 즉 총수입금액으로 과세 한다 안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십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에 마감 한 법을 쓰게 되면 뭐예요? 세무조정 없지 여부죠. 외화환산이 이걸 그대로 입금으로 보니까 맞죠. 근데 법인세법은 거래일 환율 뽑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연말에 외화환산손익은 외화환산이익은 입금불 산입에 대해 잖아요. 구조자. 그런데 우리 소득세법은 어떻게 하란 말이다. 소득세법은 외환차손익이 아니라 외화환산이익이나 환산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유권해석이 있다 이거예요.

유권해석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보 자 소득세제과 - 32 2023년 1월 4일자 나온 유권해석에 의하면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이 환산손익이 있잖아요. 이 환산이익은 물어본다. 그리고 환산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입금을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알아? 이건 물산이 소득세의 관점에서 보면 총수입금액불산입시켜라 이겁니다. 200이겠죠. 이게 되시죠? 맞지? 여름 거죠? 자, 그리고 만일에 외화환산손실이 생긴 어떻게 하라요?

외화환산손실은 소득세법상 지금 기재부 해석이 인정 안 안 보다 송건불 사안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처분이 법이나 건 중요하지 않아 거죠. 현실적으로 그죠. 맞죠. 그 사실 우리 법인같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때 입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은 송금불산입 뭐라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득세 관점에서는 소득초보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약본 외화환산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이 총수익금에 불산이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구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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