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 이번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 사례 전제:
-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조기 퇴거
- 임대인은 계약 해지 위약금 1,000만 원을 수령

▶ 이 위약금, 세법상 소득 구분은?
- 흔히 ‘계약 위약금’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으로 알고 계시지만,
- **부동산임대업자가 영위 중 발생한 위약금**은
→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됨

▶ 근거 유권해석: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계약 해지 위약금은
→ **사업소득으로 과세** (유권해석에 명시됨)

▶ 회계 처리:
- **차변**: 보통예금 1,000만 원
- **대변**: **잡이익** 1,000만 원 (※ 매출 아님)
- 임대용 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 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됨
- 세무조정 필요? → **불필요**
- 즉, 세법상 ‘입금산입’ 등 조정 없이 **바로 수입금액 반영**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님**
-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에 한정

▶ 정리:
| 구분 | 처리 내용 |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 회계 처리 | 잡이익으로 수익 인식 | | 세무조정 | 불필요 (기장 수입으로 인정) | | 세금계산서 | 발급 대상 아님 |

위 내용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한 실무 지침입니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