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리 이번에는요 주상복합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상가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은퇴 후 주상복합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 1층은 상가
- 2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때 1층 상가가 당초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이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인테리어와 보수비용 1억 원이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선유지비로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보수비용은
- 해당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며,
- 필요경비로 바로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거: 소득2012-433 (2012.12.14)

▶ 예시
- 2024년 7월 1일에 용도변경 관련 비용 1억 원 지출
- 이는 수선유지비가 아닌 자본적 지출로 처리
- 차변: 건물 1억 / 대변: 현금
- 상가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

▶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 소득세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 법인세법 기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로 소급하여 상각 개시
- 자본적 지출은 본래 자산과 불가분이므로, 연도 중 발생했더라도 연초부터 상각

▶ 내용연수는 어떻게?
- 소득세법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준용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규정을 준용
- 예: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내용연수는 40년

▶ 감가상각 방법은?
- 건물은 정액법 적용
- 예: 기존 건물 취득원가가 40억, 자본적 지출 1억 발생
- 총 취득가액 = 41억
-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 41억 ÷ 40년

이처럼 상가의 용도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처리해야 하며,
신고 시 정액법·내용연수 등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은 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