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본의 아니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병원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할 때,
시술받은 환자가 만일 사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유권해석에 의하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그런데 선량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라면,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 내용은 소득46011-1640, 1999년 4월 30일자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부족하죠.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바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가 세무상 인정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재판이 진행되다가 소송 중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합의문이나 판결문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손금 산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보상금이 1억, 많게는 3억 이상 나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입증 여부가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료인 입장에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합의문 등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