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리 이번에는 또 재미난 사항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여러 번 유익한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나가는 데 중간에 나갔는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나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인 건물주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이전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건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가는데 이사들 이사비용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건물에서 임차해서 사용할 때 인테리어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람은?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쓸 걸 전체 전제로 인테리어 했는데
한 2년 지나서 건물주가 미안하게 됐다. 그죠?
우리가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받을 건데 나가겠느냐?
그럼 당연히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기존에 인테리어비 쓴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비용과 임차인의 기존 인테리어비를 인테리어 입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한 것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돈을 추가해 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경비 인정된다 안된다.
계약기간 이전에 이런 경우에 생겼다고 하면 자 어떻게 보면 건물주 나쁜 사람 같아요.
그저 계약기간 안 지키고 나가 나가도록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리목적의 상행위는 항상 뭐예요? 사적합의가 되면 적용이 돼요.
사적 합의 맞죠. 쌍방이 뭐냐면 임차인이 오고 있는데 나갈게요. 보상해 주세요.
좋고 맞으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시기에 법률상으로 무효고 아니라는 거지요.
계약은 돼 있었지만 합의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보상해주는 것.

자, 이거 우리 국세청에 해석을 물어본다.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다? 손금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손금불산입이 아니에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차인의 이사비용과 인테리어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필요경비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는?
자,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46011-3258 입니다.
국세청에서 1997년 12월 12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때 이사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비 보전하는 거 지급할 때 또 막상 쓰려니까 그렇잖아요?
접대비 쓰기도 그렇고, 잡손실 쓰기도 그렇고.

지급수수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급수수료 쓰시고
세법상 필요경비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