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우리 사례별 세금계산서 실무 교육을 하다보면 이제 또 가끔씩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유사한 봅시다. 자, 어떤 교구냐며 예를 들면 자 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 자.
자, 우리가 자가 공급자라고 표현을 할께요. 그죠? 자 그리고 비사는 물건을 구입하는 자, 공급 받는 자요, 그죠? 공급받는 자.
당초에 자 2025년 7월 20일 자로 자, 10억짜리 물건을 인도했어요. 그죠? 외상으로 팔았다고 할께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 20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당초에 발행을 했겠죠? 그죠? 자, 발행잘했습니다. 자, 발행했는데요. 발행했거든요.
했는데 요건 여러분 보니까 자, 25년 여러분, 이게 8월 11일 날 보니까 이게 하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원래 반품 해야 되겠죠, 그죠? 맞죠? 여러분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는 당초에 이사가 이게 매출 환급 아닙니까? 이사입장에서는 판매 반품 됐으니까.
그래서 반품된 날이 만일에 25년 8월 10일 라고 하면 8월 10일 자로 이사는 비자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억, 부가세 마이너스 1억 짜리 거죠.
이걸 발행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반품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 있냐며 이게.
그 하자가 생겼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요거 삐사로부터 반품 받으면 또 물류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반품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들도 뭐예요? 이거 제대로 못 쓰겠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그냥 반품 받은 걸로 하고 그죠? 반품 받은 걸로 하고 비싼 너희들이 요거 어떻게 하라. 직접 폐기하라 맞죠? 직접 폐기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지실물은 반품받아서 폐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비서한테 폐기하라는 그죠?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죠?
그러니까 반품받은 걸로 하고 너가 폐기하라고 한 거예요. 반품받은 걸로 하고 너가 직접 폐기하라, 공급받은 자가 요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도 매출로 한 입으로 봐가지고 그 의사표시를 한 날, 쉽게 말해서 서로 그죠? 반품에서 그죠? 폐기하기로 확정된 날 있잖아요.
이 날짜로 이사는 비서한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처음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혼돈합니다. 이거 실물 반품 안 받았는데 그죠?
결론은 실물을 반품 안 받았지만 당초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공급받은 자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 해서 폐기를 했다면 이 부분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부처가 이것도 근거 말씀 안 드림. 예로부터 불안하시죠? 근거 말씀드릴게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근거가.
서면-2015-부기-22543 2015년 12월 29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유권해석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