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리 이번에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혼돈해 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현재 우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를 담당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외환. 외항선 그렇죠. 왜 항상 저 뭐냐 하면, 지금 바로 원양선박, 원양어업을 하는 선박 타는 이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요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편의상 6개월 미만 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 원양어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선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있잖아요.
6개월 미만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한국 국내 어떤 집에 주소지를 둔다 준다. 아니, 거소라고 하죠.
거소를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선박에서 일하면서 그냥 숙식을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분들은 거주자 일까요? 비거주자 일까요? 비거주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한국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소라고 하는 것은 체류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우리 원양업을 하는 거죠.
이 외환선 타는 외국인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기로 하고 그죠? 건물을 한다면 이 배타고 이루고 일하니까 고생하잖아요.
자, 근데 월급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 이러한 비거주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도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얼마에요? 현행 월 500이죠.
25년 1월 현재 월 500입니다. 월 500만은 비과세 대상이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은 연봉계약서 등의 국외근로수당 이라는게 명시되어 있을 때만 비과세 됩니까?
아니면 그냥 국외근로를 전제로 그저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예를 듬700 지급하기로 했다.
되어 있으면 700에서 일괄적으로 500 비과세해주니까 일괄적으로 500 비과세죠. 맞죠?
반드시 연봉계약서에 국외근로수당 이란 글을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핵심이 뭐다? 결론은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 인 근로자에게 대해서도 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월 500을 적용해 줄 거냐 이거예요.
헷갈리지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최근 유권해석은 어떻게 한다, 적용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제가 여러분 이게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원양어업 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거기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결론은 뭐냐 뭐냐면 우리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수당 비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이 비즈니스 바라볼 때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2025-국제세원-1142 25년 5월 7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자, 여러분 추가로 부연 설명 드리면 그럼 6개월 미만 근무한 이란 단기 비거주자 있잖아요.
연말정산 해줘야 돼요? 안해줘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원양선사에서 해줘야 돼요.
다만 비거주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공제 라든지 그죠? 또는 추가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어가지고 부양가족 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안 해준다?
안해준다는 거죠. 좋아, 안 해준다는 거죠.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와 각종 특별세액공제 등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원천징수업무 및 연말정산 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