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사례별 세금계산서 실무강좌를 진행하다 보면 요 가끔씩 혼돈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5분 특강에서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바로 어떤 케이스냐며 예를 들면 우리가 본점과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함께 보시죠. 편의상 그냥 유통업을 영위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인은 본점 에있는 본점. 잡히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사업자 등록 a하고 b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각각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b에서 물건 판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b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저기 기준으로 b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고 난 이후에 a하고 b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가 여러분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b사업장에서 물건 판 것도 이제 b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 없어요
그죠? b서 판 것도 뭐예요? a사업장 본점의 사업자 사업장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에요. 주고받는 거.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b서 팔면서 b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은 게 발견이 됐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그럼 수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잘못 적었을 때 착오로 인해서 잘못 적었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기한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제한 없어요. 그죠? 잘못 발행하고 나서 3년 지났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있나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에 따라서 발행했을 때는 여러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여 드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유권해석 소개해 드린 게 핵심이 뭐냐면 당초에 종전 사업자 등록번호로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착오로 잘못 발행된 게 확인된다, 일단 이겁니다. 그죠? 무른 게 뭐냐,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발급자 있잖아요. 발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종점 뒤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여러 번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모여 본점명의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본다?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이전에 이용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적용 이후에 이게 발견되었을 때 그죠?
본점 여기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하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유권해석은 여러분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법규과-533입니다. 2013년 5월 10일 날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처음 담당하시는 초보 실무자들, 특히 혼돈 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실무적 이용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