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상속증여세법 16조 1항에 따라 비영리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게 뭐냐면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한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거든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가지고 발급명세서를 기부받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는 이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우리가 연말정산 강의를 하다보면요.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맞죠? 왜냐하면 연말정산할 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부금세액공제.

이때는 당연히 누구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부했다면 당연히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맞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속인- 일반적으로 자녀가 되겠죠- 상속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거 상당히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맞잖아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갖다 넘기는데 출연하는 의사결정은 상속인, 즉 자녀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이 최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기부자, 기부금 영수증 상의 기부자는 누구 명의다? 피상속인 즉 사망자 명의로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면 - 2024 - 법인 - 4506 날짜는 25년 4월 29일자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해석 비영리공익법인의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