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공인회계사 외부 감사대상인 법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외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해외 자회사가 잘 안됐을 때 투자금액을 언제 법인세법 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 시점에서도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모회사가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베트남 현지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초 만들었을 때는 지분율이 20%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맞죠? 비상장법인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써야 되고 상장회사라면 IFRS에 의하면 종속회사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금액이 잡혀있겠죠.

그런데 25년도에 회계감사를 받는데요, 감사인이 저희가 해외 투자 회사를 보니까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휴업상태인 상황인 경우. 그러면 감사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회계감사인이 이거 회계장부상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자 요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에 감사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손상차손 잡았다고 하면, 회사 회계처리는 손상차손으로 회계장부에 얼마 반영이 될까요?

자 100억이 반영이 되겠죠. 맞죠? 요 손상차손은 뭐에요? 영업외 비용이죠.

자 그런데 2025회계연도에 그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손상차손을 영업외 비용으로 잡았는데 이거 우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 엄격하잖아요.

이 주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점 휴업상태인데 세법은 손금인정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여러분 느낌이 오죠?

우리 세법은 대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손상차손 잡은 거 계산한 건데 일반적으로는 손금인정 안 해줍니다.

자 우리 국세청에서 또 어떻게 보느냐? 이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맞죠?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라든지 아니면 개점 휴업 상태일 때, 이걸 회계장부에 손상차손 잡은 것은 손금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손금 인정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손금 뭐에요? 손금불산입 됩니다, 100억. 소득처분은 뭐가 돼요? 자산에 대한 거니까 유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소득처분 유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차이잖아요. 미래의 언젠가는 뭘 해준다? 손금산입 해주는데 그럼 이 경우에 주식 투자금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한 것을 어느 연도에 손금 인정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연도의 손금 인정해 줄 거냐? 맞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죠?

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 손금인정은 청산 인 현지법인 청산이 종료되고 청산하게 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나 투자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뿌려서 정리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해석은 청산이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뭐예요? 완료된 시점, 완료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청산하면서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정된 시점을 말하겠죠. 그 연도에 어떻게 한다? 손금인정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청산 완료되고 잔여재산 분배 확정된 시점에서 내가 받을 건 하나도 없다고 판정이 됐다면 그렇죠. 만일 그 연도가 2027년이라면 요거 언제 손금산입된다, 2027 사업연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손금산입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100억 해서요. 100억을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 규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해외 자회사 잘되면 좋지만 투자해서 안 됐을 때 이거 손금인정과 관련해서 금액도 크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실무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2025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