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우리가 실무상으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손금인정을 해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회수 의도가 없으면서 대손처리를 허용하게 되면 조세회피 의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할 때 이 회수기일은 언제일까요? 실무자들이 혼동하거나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025년 6월 20일자로 1억 원짜리 물건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수표나 어음을 받지 않은 상태, 즉 외상매출금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매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025년 6월 20일부터 2년이 지난 2027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령상 회수기일은 단순한 인도일이 아니라, 물건 대금을 언제 지급받기로 했는지 약정에 의해 계약서상 확인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약정이 없는 경우 판 날로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 대손금 손금산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8월 18일자 유권해석(서면-2022-법인-5631)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택스넷 5분 특강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