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고 하는 회사의 2021사업연도를 가정하겠습니다.
2021사업연도에 대해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2022년 3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A회사 대표이사가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겠죠. 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끝나죠? 연말정산은 2022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완료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표이사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추가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말입니다. 물론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6월 말까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1사업연도에 해당되며, 개인의 연말정산은 2022년 3월 10일에 끝났고, 법인세 신고는 2022년 3월 말일에 끝났으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2025년 상반기에 이 회사가 2021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이 누락된 것이 적발됐어요.
세무조사에서 이 누락된 부분이 적출되면, 익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000만 원이 상여처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대표이사인 갑이 받았습니다. 시점은 2025년 6월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 2021 연도에 귀속된 근로소득 신고가 누락된 게 있다는 의미이고, 이걸 얹어서 수정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근로소득이 변동된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별도로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새로 발급되어야 하겠죠?
또한, 수정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당연히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도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이 개인(대표이사)은 종합소득세도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경우 6월에 통지서를 받았으니, 2025년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경우 2025년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라는 거죠.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고, 당초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기본-1871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