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이유로 수출이 잘 되었는데요, 수출되고 나서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가 생겨서 국내로 반품을 받아 유지보수한 후 다시 내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영세율 신고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헷갈립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면, 수출을 했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받아 수리해서 내보내면 물류비용이 더 들겠다,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당초 수출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기존 물건은 그대로 두시고, 동일한 재화를 하나 무상으로 더 보내드릴게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이때 과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겁니다. 즉, 반품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당초 재화를 판매했는데 직수출 이후에 국내에서 반품을 받았습니다. 반품 이후에 수리해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수리해서 반출했을 때, 이 반출은 부가세 영세율로 본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국내에서 반품받을 때 국내 세관에 통관하잖아요? 통관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이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공제되고, 수리해서 내보냈을 때는 영세율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회계처리입니다.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들겠죠? 반품하고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에 수선비 또는 유지보수비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비에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건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 번호도 있습니다. 서면부가-4786 2016.09-20
두 번째 케이스는, 재화를 수출했는데 반품은 안 받았습니다. 번거로우니까요.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상으로 내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품 없이 새로운 재화를 그냥 반출하는 거죠. 이때 세법은 이 반출하는 재화, 정확히 말하면 반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아 영세율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즉,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내보냈을 때는 영세율 신고 대상이라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서면3팀-2303 2004.11.11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재화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면, 제품 금액이 없어져야겠죠? 제품의 제조원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었다면, 차변에는 수선비 또는 유지보수비 같은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용은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으로 판단되어 판관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정과목이 무엇이든 관계는 없지만, 판매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계장부상 제품이 없어지는 건 취득원가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에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취득원가는 1,000원인데 판매가격이 1,500원이면,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1,500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