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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곳에 우리가 현지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다 현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현지 법인 만들어서 제조업 가동하고자 하면 그 공장 가동하기 위한 기계장치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지에서 이 기계장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지 법인을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국내에서 우리가 제조하거나 구입한 기계장치를
캄보디아나 베트남 현지로 반출해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보내는데 이걸 현물출자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해요. 베트남 현지법인이 우리한테 사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현물출자는 뭐예요?
한국에 있는 이 반출하는 회사가 이 기계장치를 넘기고 주식 받아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세무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되고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때 현물출자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계장치를 당초에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10억짜리 구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자 기계장치 얼마예요?
기계장치 10억 주고 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얼마 나간다? 부가세 포함해서 11억 나가겠죠.
그리고 1억은 뭐가 돼요? 선급부가세가 된다 이겁니다. 매입세액 공제된다 이거지? 맞죠?
단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이 현물출자를 한 부분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선적해가지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계장치를 선적해서 현물출자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 대상이다 이거예요. 영세율 신고 누락하면 큰일 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시가대로 구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여러분 선적해서 반출한다면 반출할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장치 얼마?
기계장치 10억이 없어지고 맞습니까? 기계장치 10억이 없어지고 차변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차변에는 이 10억을 우리 현물출자로 인해서 넘기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분 받아오는 개념이잖아요.
지분 받아오는 개념. 그래서 이게 지분률이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전체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지분율에 이 10%가 안 된다면 뭐가 되고? 매도가능증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예 또는 우리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 됩니다. 만일에 여기 지분율이 20% 넘는다면 뭐가 될까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IFRS라면
종속회사 관계기업 투자주식 용어의 계정과목을 써라 이겁니다. 근데 선적할 때 뭐가 돼요?
이거 영세율 신고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흐름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많이 누락하냐? 내보낼 때 영세율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영세율 하면 직접 말 그대로 만든 물건 내보낼 때만 영세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기 좋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릴 때는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이제 현물출자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고 해서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세청 유권해석도 해외 현지법인의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이 기계 구입한 거 있잖아요.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되고 영세율 신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거가 어떻게 된다? 업무 관련성 입증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업무와 무관한 현물출자를 했다면
기계장치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우리 부가세법에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업무에 관련성 입증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조업인데 원래 여러분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 특수관계 없는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았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인건비가 높아가지고 원자재 단가가 높아요.
현지법인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 조달해서 사오는 게 더 싸다. 그럼 이거는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상 영업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현물출자, 이건 매입세액 공제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입증의 문제이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부가세 세무조사에서
불공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