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종업원들에게 포상 차원에서 여행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했을 때,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느냐,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는 점에 대해 혼동하는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행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에 포함된 부가세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입한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임직원에게 개인적 용도로 제공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구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이 규정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포상을 주기 위해 여행 상품권을 구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지급했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핵심은 이 여행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냐 '용역'이냐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하지 않으며, 재화는 간주공급으로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여행 상품권은 재화일까요, 용역일까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규에 따르면, 여행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한 것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여행 상품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간주공급은 재화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 상품권은 연말정산 시에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가46015-771 199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