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 우리가 직수출을 한다고 할게요. 직수출 한다고 가정하면 일단 제조업이라면 여러분 공장에서 완제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완제품을 배로 수출한다고 하면 일단 어디로? 보세구역으로 보죠.
이 보세구역으로 물건이 반입이 됩니다. 반입된 날이 만일에 자 25년 9월 29일이고요. 자 이제 반입돼가지고 어떻게 한다? 선적되어가지고 배로 수출한다고 하면 우리 인천항에서 배로 나간다고 하면 만일에 선적일이 25년 10월 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본다는 거죠? 언제 부가세법상 수출로 봅니까? 우리 수출 실무를 처음하는 회계담당자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으로 넘기면 수출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언제요? 이때 있잖아요. 이때 보세구역에 반입시킨 시점, 이때를 수출로 봐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은 회계처리를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매출 이렇게 잡으면 된다 안된다? 이렇게 잡고 부가세 영세율 신고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일단 FOB 조건을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무역 조건 중에 공장인도조건이라든지 등등 각각의 경우 있잖아요. 일부 요건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상에 매출 잡는 시점이 선적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 FOB 조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우리 회계장부상으로도 언제 매출 잡아야 해요? 선적일이에요. 이날이 아니고 이날. 알겠죠? 25년 10월 5일자로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신고 언제 해요? 역시 선적일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구역에 반입한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공급시기 아니다. 공급시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예요. 맞죠?
회계 처리하고 무관하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에 직수출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즉 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 반입할 때 이 시점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 이겁니다. 공급으로 안 본다 알겠죠?
그런데 처음 수출입 업무 회계처리 담당하는 분들은 실수 많이 해요.
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서면부가-473 201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