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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본 과정은 국제조세의 기본이론을 토대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OECD 이전가격지침 등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더불어 최신 유권해석 등 관련사례를 살펴봄으로 국제조세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대상
· 경리 회계 세무 재무 기획부서의 관리자 및 국제거래업무의 실무 담당자
· 외국법인 외국투자법인의 회계 세무담당자
학습목차
| 차시 | 강의 목차 및 내용 | 학습시간(분) | |
|---|---|---|---|
| 제1강 | 국제조세의 개념1 |
1. 국제조세의 주요 개념 2.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소득과세 기본원칙 3. 이중과세발생원인 |
40분 |
| 제2강 | 국제조세의 개념2 |
1. 국제적 이중과세 경감방법 2. 조세조약의 기능 |
49분 |
| 제3강 | 국제조세의 개념3 |
1. 모델조세조약 2. 외국법인과세체계1 |
95분 |
| 제4강 | 외국법인과세제도 |
1. 외국법인과세체계2 2. 외국법인과세방법 3. 국제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
60분 |
| 제5강 | 국제거래 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1 |
1. 과소자본세제 2.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
41분 |
| 제6강 | 국제거래관련 이자공제 제한제도2, 이전가격세제1 |
1. 혼성금융상품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이전가격 세제의 의의 |
51분 |
| 제7강 | 이전가격세제2 |
1.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2. 비교가능성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3. 비교가능성 분석 절차1 4. 납세자에 관한 기본정보 수집 5. 상호합의 절차와 대응조정 |
41분 |
| 제8강 | 이전가격세제3 |
1. 비교가능 분석절차2 2. 납세자 중요특징 이해 |
44분 |
| 제9강 | 이전가격세제4 |
1. 개별거래에 대한 통합분석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2. 비교가능성 요인 분석 |
55분 |
| 제10강 | 이전가격세제5 |
1. 기능분석 2. 분석대상 당사자선택 3. 내부비교대상 및 외부비교대상 선정 4. 정상가격산출방법 |
95분 |
| 제11강 | 이전가격세제6 |
1. 비교대상 기업의 선정 2. 비교가능성조정 |
54분 |
| 제12강 | 이전가격세제7 |
1. 거래순이익률방법 |
48분 |
| 제13강 | 이전가격세제8, 조세피난과세제도, 해외진출기업과세제도 |
1. 이익분할 방법 2. 정상가격(이윤)의 경쟁 3. 소득조정사후처리 4. 조세피난과세제도 개요 5. 상호합의 6.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82분 |
수료기준
| 평가항목 | 진도율 | 수료평가 | 과제평가 |
|---|---|---|---|
| 비 율 | 100% | 0% | 0% |
| 수료기준 | 70% 이상 | ||
※ 모의고사가 없는 경우, 시험 평가항목은 진도율에 포함됩니다.
- 세무사 이경근
-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행정고시 합격
· 미국 UC Berkeley대학 경영학석사
· 프랑스 시앙스포(Sciencespo)대학 경제학박사 -
경 력
·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
· 재무부 경제협력국 외자정책과 사무관
· 재경부(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주무서기관(사무관)
·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과 주무서기관
·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장
·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처 파견
· (현)법무법인 율촌 근무(세무사)
| 과정명 | 학습정보 | 수강료 | 샘플 | 수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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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시간 : 6.2시간 |
100,000원 (교재별도) |
맛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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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학습정보 | 수강료 | 샘플 | 수강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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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시간 : 14.9시간 |
150,000원 (교재별도) |
맛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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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시간 : 5.5시간 |
100,000원 (교재증정) |
맛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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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시간 : 6.2시간 |
100,000원 (교재별도) |
맛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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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시간 : 9.0시간 |
130,000원 (교재별도) |
맛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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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30일 시간 : 11.3시간 |
180,000원 (교재별도) |
맛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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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종합실무서!
- 정 가: 100,000 원
- 판매가: 90,000 원 (10%)
- 판형 : 4*6배판
- 발행일 : 2024년 6월 7일
- ISBN : 979-11-6064-309-1
- 페이지 : 1612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의 각 법령 조문을 OECD가 발간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과 주석서 및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 새롭게 시행되는 신규제도 ‘해외자회사 수입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 제도’의 도입배경, 적용대상,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 최근 새로 발표된 국제조세 관련 주요 예규와 심판례를 추가하였다.
▪ 조세조약 혜택의 실질귀속자판정, 이중 거주자 판정, 소프트웨어 과세기준, 특허권 사용료 과세기준, 금융거래 및 그룹 내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등과 관련된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