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다른 강의

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2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학교연말정산 Tip - 학교 정교사가 방과후 수업 수당을 수령시 기타소득일까? ]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알아야 할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연말정산 교육하다보면 우리 학교에서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들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하나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 연수하잖아요.

그 연수하시면 여러분 대기업의 각 부서 팀장님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이 신입사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자기 현업부서에서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자 강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당을 받습니다. 회사로부터 이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나 사업 소득입니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강의하는 거죠.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우리 국세청에서 또. 자, 그런데 학교의 정교사 선생님이 본 수업을 하고요.

방과후 수업을 추가로 하고 수당을 받을 때 이건 무슨 소득일까요? 기타소득 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이 일까요?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로 제가 조금 힌트 드렸죠. 아까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 이거는 보다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해요? 근로소득은 종속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대가 받는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직에서 시키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기존의 근로관계, 이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번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은 혼돈하시니까? 원천세과-608 2011년 9월 30일날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학교의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6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CEO가 혼동하기 쉬운 가업상속공제 Tip - 개인사업체를 사위(또는 며느리)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일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때 상당히 많이들 혼돈하시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행 우리 상속 증여세법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하죠. 제18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가업에 대해서요.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로 피상속인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망하는 자, 쉽게 말하면 아버지 상속이나 가업을 받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법 시행령 제 15조 3항에 있잖아요. 그 15조 바로 3항이 가업상속공제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인데요. 이중에서도 사망 이후는 상속인의 요건 이에요. 알겠습니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은 아들딸이 있잖아요. 그 상속인은 요건을 갖출 때만 가업상속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이 상속개시일 현재적 사망일 현재 나이가 몇세? 18세 이상 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 가업의 영위기간이 있잖아요. 에 해당되는 여러 규정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행령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 언제에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안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번째 요건은 뭐예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어떻게 취임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할 때까지 임원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냥 대표이사로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없지요. 이렇게 해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죠?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세우죠. 왜냐면 거꾸로 이 말이잖아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했는데, 신고기한 으로부터 2년 안에 깜빡 하고 내가 대표이사는 안 올라갔네.

그냥 등기임원 한테 잘못하면 나중에 가업상속공제 받은 거 추징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냥 여러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해가지고 요건을 갖추는 식으로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정이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아들, 딸한테만 해주셨다고 옛날에는 이 스토리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 있느냐. 실제로 제가 여러 주변에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이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가업을 영위하시는데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제분 잘 키우고 대학교 교수세요. 대학교 교수 제조업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실제 이론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죠? 자녀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걸 아는 거에요. 이거 아들 딸한테만 하려고 이런 문제 생기는 게 맞잖아요. 업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업해가지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버셔서 아들딸이 예술하실 수도 있잖아요.

음악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완화시켜 주자 해서 자녀의 배우자, 쉽게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도 경영능력이 있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몇예요? 15조 3항 요건을 갖추면.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는데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상담하다고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지금 이 가업상속공제 제가 말씀드린 이 요건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뭐냐면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한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딸이 있어요.그 원칙은 여러분이 딸이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딸이 여러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딸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 사위가, 사위가, 여러분 개인 사업체를 받고 싶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위가 상장법시행령 15조 3항 이후에 해당되는 거죠. 요건은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도 가업상속공제 가 될 거냐, 안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상속인의 배우자, 즉 사위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 내준다 안해준다고 나와 있다 이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안해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여러분, 우리 유권해석 제가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2024-상속증여-0121 24년 12월 10일 자로 나온 유권해석이 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속 증여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돈 하기 쉬운 내용인 바, 실무적으로 유익한 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의 오해와 진실

7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2024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의 오해와 진실 ]

여러분 얼마 전 2025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경우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직계존비속 이라고 가정하면 나이, 그다음에 소득 금액.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24년 귀속 연말정산 같으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금액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물론 배우자나. 우리나라 세법은 뭐다? 나이는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얼마에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다만 여러분 괄호 안에 보시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봉인 총급여가 연 얼마 에요? 500만원 이하 이하인 부양가족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담당자 여러분 이름 아실 거예요. 직원들한테 여러 번 상담 받을 때 있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요. 아니에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5년 2월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은 2024년도에 귀속되는 개인들의 모든 소득세 신고가 2024년 귀속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성실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언제 확정이 돼요?
우리나라 국세청도 2025년 7월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지금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납세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야, 이거 국세청에서 뭘 좀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안정적이니까.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올해 이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터는 제공해 주겠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은 언제에요? 우리 국세청도 25년 7월 정도 돼야 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즉, 무슨 말이냐? 국세청에서 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공해 주는 소득금액은.  24년 1월부터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즉 24년도 상반기에 국한되는 개인의 소득금액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만일에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다. 부양가족 공제 하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그런데 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고 해서 공제 받았는데 안돼요. 안되지. 왜요? 하반기 소득금액이 얼만지 모르니까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받으면 안돼요. 흔히 말해서 안전빵으로 가려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하반기가 얼만지 모르지 않아요. 함부로 공제 받음 안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 연말정산 제가 강의하면 많이 물어봐요. 그럼 밑에 회계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힌트 드렸잖아요. 24년 귀속 개인의 소득금액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25년 2월말에 확정이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여러분 24년 귀속 개인의 소득에 대한 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여러분들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언제 뗄 수 있느냐? 통상 한 7월 15일 전후부터 오픈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7월 15일 이후에 가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아닌지 알수있겠죠. 물론 여러분 이때마다 소득금액이 우리 국세청예규 에 의하면 또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하고 하지 예외가 많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예외는 논외로 하고 일단 이 소득금액은 언제 25년 7월15일 정도 전후 유입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때 만일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데요? 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24년 귀속 연말정산 25년 2월달 할때는 소득금액이 얼만지 모르니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라? 애매하면 공제할 하지 말아라. 기부공제 받지 말고 25년 7월15일 정도에 소득금액 증명은 떼가지고 공제 대상이라는 게 판정이 되면 그때 뭘 하라. 연말정산 이미 끝났잖아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끝났잖아요. 이거 조기에 끝났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뭘 하면 된다? 경정청구 하면 된다

경정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24년 계속 연말정산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까지에요? 2025년 3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때부터 몇 년 동안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언제 2030년 3월 10일까지 이거죠. 지금 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럼 이 안에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해요? 근로자 본인이 해도 돼요. 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정 청구는 종업원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략 들었죠. 아마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5분특강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계속 연말정산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상채권의 손금인정은 가능할까?

4분 오종원

[ 오종원회계사의 5분특강 : 재경실무자 결산 및 세무조정 Tip -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의 청산에 따른 외상채권의 손금인정은 가능할까?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인회계사 오종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혼돈해하는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간략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요 예를 들면 한국에 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 A라고 하는 현지법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미국에 있는 투자자하고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0로 출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국에서 출자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현지 법인 만들었어요. 이 현지 법인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할 법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k 사가 만든 물건을 A사에 넘겼습니다. 선적했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K사는 장부에 뭘 계상합니까? 외상매출금을 계상했겠죠. 예를 들면 10억, 여러분 외상매출금 일반적으로, 언제 수출에 경우에는 매출 잡죠? 배로 수출했다면 배에 실은 날, 한국에 인천항에서 선적한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으로 10억 잡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외상으로 사간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었어요. 결손이 되고, 알겠습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K사가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법인이라면,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판 게 2021년이라고 가정할게요. 2021년도 팔았는데 2025년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K사 회계감사 나온 회계사들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 외상매출금 떼일 가능성이 높네요. 하겠죠 그죠? 그러면 회계장부에는 이걸 뭐로 합니까? 회계감사 받을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 하겠죠?

자 그러면 만일 이걸 대손상각비를 2021사업년도에 대상각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 10억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회사에서 회계처리가 이렇게, 이해 되시죠?  회사가 회계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회계상으론 이렇게 가능해요. 회사는 회계처리 이렇게 했지만 세법상으로는 대손 요건에 충족 안 된다고 할게요. 법인세법에 열거된 대손사유에 해당 안된다. 그러면 기업 회계상으로는 주관적으로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대손상각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무조정 해야 할까요? 일단 손금불산입 10억, 소득처분은 뭐에요? 유보가 되요 그죠?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유보. 알겠죠?

자 그런데, 요 A사가 2025년도에 미국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손금불산입한 10억 있잖아요. 2025년도에 손금산입 소득처분 마이너스 유보가 될것 이냐 안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출자하지 않은 회사,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물건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청산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됩니다. 근데 국외 특수관계잖아요 그죠?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청산이 완료가 되었을 때도 과연 이 외상매출금 손금산입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리송하죠?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해석 합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금산입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유권해석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시면 사전-2024-법규법인-0838-24년11월21일자로 나온 유권해석입니다.
자 결산업무와 세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실무자 분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